대한민국 청렴리포트

2026년 9월 4주

최신 호의 세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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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는 준법 담당자가 옳았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협력 매체들이 중국공상은행 런던 지점과 영국 자회사의 내부 기록 480만 건을 공개했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의 문서에는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준법 부서가 위험하다고 적은 고객을 영업 쪽이 예외 승인으로 통과시키고, 준법 담당자는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같은 주 국제투명성기구는 유럽 8개국을 비교해 반부패 법률은 대부분 갖췄지만 집행 기구의 인력·독립성·제재 권한이 모자라다고 정리했다. 규칙이 없어서가 아니라, 규칙을 지키라고 말한 쪽이 조직 안에서 이기지 못한 자리들이다. 이 질문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거점 점검 기준에 들어오기까지 12~18개월을 본다.
2. 2
   선의의 돈은 심사를 덜 받는다. 우크라이나 철광석 기업 페렉스포가 2013~2018년 한 자선단체에 낸 약 1억 1천만 달러 가운데 약 7,400만 달러가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회계법인 보고서가 공개됐고, 그 돈의 일부는 당시 최고경영자와 연결된 회사들을 거쳐 그가 대주주였던 은행의 증자 대금으로 흘러갔다는 기록이 나왔다. 미국 템플대학교는 개교 이래 최대인 5,500만 달러 기부 약정을 해지했다. 기부자의 회사가 사기·자금세탁 혐의로 연방 수사를 받고 있다는 법원 문서가 공개된 뒤다(기부자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다). 돈이 나가는 쪽의 심사와 들어오는 쪽의 심사가 동시에 흔들린 주다. 대학·문화재단의 기부 약정 심사 기준에 이 논점이 닿기까지 6~12개월이 걸릴 것이다.
3. 3
   집행의 성적표가 '몇 건을 적발했나'에서 '넘긴 것 중 몇 건이 끝까지 갔나'로 바뀌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우크라이나 부패방지청이 2025년 수사기관에 넘긴 369건 가운데 유죄 판결이 12건이었다고 적었다. 영국은 2025/26 회계연도에 11억 파운드를 동결·압류했지만 실제로 되찾은 돈은 3억 4,530만 파운드였고, 고위 부패 사건에서 묶은 5억 9,030만 파운드 중 영구 환수는 340만 파운드였다. 싱가포르에서는 30억 싱가포르달러 자금세탁 사건의 압수 부동산 7건이 경매에서 한 건도 팔리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324건 중 99건을 한 가족 계열 업체들이 가져간 사실을 찾아 네 기관에 동시에 넘겼다. 전환율이라는 질문이 국내 감사·수사 지표로 자리 잡기까지는 12~24개월을 본다.

발행 7호

호를 넘어 이어지는 이슈

여러 호에 걸쳐 진전되는 이슈를 한 줄로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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