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주 청렴 동향

헝가리 국가수사국이 정부 홍보·광고 대행을 십여 년 맡아 온 기업군을 과다 계상 계약과 관련한 사기적 허위표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수사는 늦어도 2024년 4월부터 진행됐는데, 같은 해 10월 이 회사들은 최대 750억 포린트(약 2억 4,300만 달러) 규모의 국가 커뮤니케이션 기본협약을 다시 수주했다. OCCRP와 현지 탐사매체가 확보한 등기에 따르면 계좌가 동결된 회사 중 하나는 수사 중이던 2024년 10월 두바이에 자회사를 세웠고, 2025년 자회사에 약 13억 포린트의 장기 대여금을 제공했다고 기록했지만 헝가리 자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수령 기록이 없다. 계좌 동결은 올해 4월 이후에 이뤄졌고, 대표는 자산 은닉 주장을 부인하며 당국에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자금 이동이 위법이라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 핵심은 수사와 발주가 나란히 굴러간 시간표다.

필리핀 반부패 특별법원 산디간바얀이 74억 4천만 페소(약 1억 1,800만 달러) 규모 약탈 사건에서 전 하원의장 등 4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보석은 권고되지 않았다. 전 하원의장은 9월 7일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구속됐다. 감찰관실의 기소 요지는 2022~2025년 정부 인프라, 특히 홍수통제 사업을 따내려는 업체들로부터 커미션·리베이트 형태로 수십억 페소를 받았다는 것이며, 변호인은 특별 대우 없이 적법 절차와 공정한 심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같은 주 감찰관실은 홍수통제 예산 관련 사건 35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기소는 유죄가 아니다. 재해 대응 예산은 편성이 빠르고 집행이 촉박해 절차 단축의 명분이 생기고 시공 품질을 사후에 검증하기 어렵다는 구조가 이 사건의 제도적 논점이다.

미국 4,000여 조직의 제보 200만 건 이상을 집계한 2025년 벤치마크에서 익명 제보 비율은 약 52%였고, 2026년의 다른 조사에서는 신원을 밝힌 제보자가 전년 대비 5% 줄어 해당 자료에서 가장 큰 단년도 반전으로 기록됐다. 2023년 조사에서 비위 목격 시 신고했다는 응답은 72%로 최고치였지만, 2024년 조사에서는 신고 의향 93%에 실제 신고 50%로 간극이 벌어졌다. 원인으로는 고용 불안과 보복 우려가 지목된다. 반대편 증거도 같은 주에 나왔다. 60개국 18,303개 기업-연도 자료(2003~2023년)를 분석한 학술 연구는 내부고발자 보호가 강한 곳의 산업재해율이 표본 평균보다 약 23% 낮았다고 보고했다. 다만 인용된 수치는 조사 주체와 표본이 제각각이라 하나의 추세선으로 잇기 어렵고, 재해율 연구가 보여준 것은 인과가 아니라 연관이다.

스위스 연방형사법원이 9월 8일 제네바 사모은행의 전 파트너이자 2003~2009년 스위스은행가협회장을 지낸 78세 은행가에게 해외 뇌물공여와 자금세탁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00~2012년 쿠웨이트 공적사회보장기구 고위 인사에게 300회 가까이 합계 8,230만 스위스프랑(약 1억 170만 달러)을 건넸고, 그 대가로 5억 9,520만 달러의 예치금을 유치했다. 피고인은 불법 지급과 자신의 역할을 시인했으며, 변호인은 2012년 수사 개시 이후 전면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돈을 받은 쪽으로 지목된 인물은 2015년 쿠웨이트에서 궐석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2년 사망했다. 지급 시작부터 판결까지 26년이 걸린 시간표, 그리고 거액 1회가 아니라 소액 반복 지급이 기본 형태였다는 점이 실무의 논점이다.

“나는 책임을 지기 위해 여기 있다” — OCCRP

스페인 투명성·굿거버넌스위원회가 2026년 8월 25일 제정된 왕령 21/2026에 따라 국가 이익집단 등록부의 등재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국가 공공 부문을 상대로 영향력 행사 활동을 하려는 자연인·법인·법인격 없는 결사·플랫폼·네트워크는 법적 형태와 무관하게 의무 등록 대상이다. 설계상 특징은 둘이다. 첫째, 신청서 제출 즉시 등록 효력이 발생하고 위원회는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며 결정이 없으면 인용된 것으로 본다. 둘째, 확인 의무가 공직자 쪽에 걸려 있다 — 공직자는 이익집단과 접촉하기 전에 상대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미등록이면 그 의무를 알려야 한다. 상대가 3근무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면 접촉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왕령은 공포 30일 안에 하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긴급 입법 형식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일본의 대형 모터 기업이 9월 4일 외부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공개하고 그룹 내 품질 부적절 행위 844건을 인정했다. 고객 승인 없이 재료·공정을 바꾼 4M 변경 위반이 805건(95.4%)으로 대부분이었고, 시험·검사 결과의 개찬·날조가 22건이었다. 844건 중 60건은 임원 관여·법령 위반 의심·리콜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중요 사안으로 분류됐다. 조사위원회는 305개 거점 임직원 9만 7,663명에게 설문을 돌려 8만 9,973명의 답을 받았고, 부적절 행위를 인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약 4%인 3,731명이었다. 원인으로는 급속한 규모 확대에 뒤처진 관리 체제, 실태에 맞지 않는 실적 목표와 원가 절감 요구, 품질보증 인원과 독립적 견제 기능의 부족이 지목됐다. 조사위원회는 법령 위반 여부·리콜 요부·안전성은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선 회계 부정 조사가 품질 부정의 탐지 장치로 작동했다는 점이 구조적 요점이다.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할 사람도 나” — EE Times Japan

영국 정부가 국민대표법 개정안을 통해 정치 기부에서 암호자산을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밝혔다. 2026년 3월 외국 간섭 검토 보고서가 권고한 모라토리엄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안의 핵심 설계는 금지를 되돌리려면 1차 입법을 거치도록 해 장관이 하위 법령만으로 해제하지 못하게 한 점이다. 보고서 작성자는 적절한 규제 체계가 갖춰졌다고 확신하기까지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증언했다. 감시단체는 남은 구멍도 지적했다. 거래소·결제 포털을 거치면 자금이 수백 개 중간 지갑에서 다른 고객 예치금과 섞여 추적이 어렵고, 기부 전에 법정화폐로 바꾸는 오프램핑에는 금지 조항이 닿지 않는다. 감시단체는 기부자 신고서에 암호자산 유래 여부를 적게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거래소·금융감독기관 정보 요구권과 추적 예산을 붙일 것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2025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1,515명의 올해 상반기 취업 현황을 점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취업제한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했다. 이 조항은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영리사기업체 취업을 금지한다. 취업처는 공공기관 7명, 업무 관련 업체 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4명이었고, 퇴직 전 자기 부서와 감리 용역 계약이나 보증 발급 관계에 있던 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다수였다. 재적발도 2건 나왔다 — 2025년 하반기 점검에서 고발조치가 요구됐던 사람이 또 다른 기관에 취업했다. 위원회는 10명을 고발조치하고 불법취업 상태인 7명은 취업해제를 요구했으며, 최저임금 수준 생계형 취업 7명은 주의 조치로 갈음했다. 취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신청은 임의규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7년 예산 및 기금안을 1,862억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앞서 9월 4일에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두 소식은 신고자 보호가 선언과 심사의 단계에서 예산 항목으로 옮겨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보 제도의 실효를 정하는 것은 보호 규정의 문장이 아니라 보호를 집행할 인력과 비용인데, 이 자리는 예산에서 늘 후순위였다. 다만 기금의 성능은 규모가 아니라 지급 기준과 집행률로 판정되며, 이름을 밝히고 신고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국제 흐름 속에서 장려금이 익명 비율을 되돌릴 수 있는지는 아직 답이 없는 질문이다. 첫 성적표는 2027년 집행 실적이 나오는 12~18개월 뒤에 확인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9월 7~11일 인도·몽골·네팔·부탄·세네갈·베냉·기니·토고 8개국 반부패 기관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열었다.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와 공동 운영했고, 내용은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받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공지능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등이다. 위원회는 2013년부터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이 연수를 운영해 74개국 약 740명에게 제도를 전수했고, 2022~2024년 참가국 조사에서 제도개선 사례 31건이 확인됐다. 에티오피아는 2024년 청렴교육강사 제도를 도입했고, 스리랑카는 51개 기관 대상 청렴도 시범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의 국가청렴도 순위는 2016년 52위에서 2025년 31위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