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4
제도화
2026-09-23확인 2026-09-24
U4가 실무자 경험 노트(Practitioner Experience Note)를 발간했다. UNODC의 「부패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Statistical Framework to Measure Corruption)」를 국가 통계청·반부패기관이 실제로 운영한 경험을 정리한 것으로, 프레임워크를 "국가 우선순위·역량·데이터원에 맞춰 고르는 지표 메뉴(flexible menu of indicators)"로 규정하고, 처음부터 전체를 측정하려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소수의 정책 관련 지표에서 출발해 넓혀 가라고 권고한다.
한국 담당자 시사점 종합청렴도 평가(설문 + 부패사건 감점 + 노력도)를 "국가 부패 통계 체계"의 한 요소로 자리매김하는 논리에 쓸 수 있다. 기관 단위에서는 자체 청렴 지표를 새로 많이 만들기보다 "실현 가능한 소수 지표 → 확장"이라는 이 노트의 순서를 따르는 편이 국제 흐름에 부합한다. 권익위 통계·평가 담당이라면 UNODC 프레임워크와 국내 지표의 대응표를 만드는 작업의 출발 자료로 삼을 만하다.
국민에게는 "우리나라 부패가 줄었는가"를 인식 조사 한 가지로만 말하지 않고, 실제 경험·행정 기록 등 여러 자료로 국제 공통 기준에 따라 재는 흐름이다. 시민이 정부의 청렴 성과를 같은 잣대로 비교·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AFA
제도화
2026-09-08확인 2026-09-24
프랑스 반부패청(AFA)이 거래 상대방(제3자)의 부패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를 7개 실무 카드(fiches pratiques)로 정리해 발간했다. 거버넌스 틀 정의 → 제3자 목록화 → 위험군 분류 → 단계적 도입 → 개별 평가 → 시정 조치 → 사후 모니터링 순이며, 새 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Sapin II법상 기존 의무의 이행 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한국 담당자 시사점 공공기관의 계약상대자·수탁기관 청렴 실사를 설계할 때 그대로 쓸 수 있는 7단계 골격이다. 청렴계약제·부정당업자 관리에 "사전 위험군 분류 → 단계적 평가" 논리를 얹으면 청렴노력도 영역의 제도 운영 실적으로 정리하기 쉽다. 2026-09-24 절대목표 확장(민간 부문)에 맞춰 중소기업용 청렴 자가진단 자료를 만들 때 참조 모델로도 적합하다.
국민에게는 기업이 거래처·협력사를 고를 때 "부패 위험이 있는 상대인가"를 미리 살피는 절차가 표준이 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는 공공사업의 하도급·납품 과정에서 시민이 내는 세금이 새지 않게 막는 안전장치로 이어진다.
TI
정책
2026-09-03확인 2026-09-24
국제투명성기구 본부가 한국·일본·싱가포르·대만·인도 등 남아시아·동남아시아·동아시아 17개국의 정치자금 제도를 TI의 6대 원칙(transparency 투명성, clean money 깨끗한 자금, level playing field 공정한 경쟁, gender equality 성평등, state neutrality 국가 중립성, accountability 책임성)에 비추어 평가한 지역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가별로 개혁이 가장 시급한 영역을 식별하는 것이 목적이며, 한국별 세부 결과는 PDF 본문에 수록되어 있다.
한국 담당자 시사점 정치적 중립 원칙상 평가 결과를 논평하지 않고 "TI가 이런 기준으로 평가했다"로 출처만 전달한다. 실무 접점은 6대 원칙 자체다 — 기관 정치자금·후원 관련 행동강령 교육이나 선관위·권익위 협업 자료를 만들 때 국제 기준 프레임으로 인용할 수 있다. 한국편 세부 결과는 PDF 원문을 확인한 뒤 인용해야 한다.
국민에게는 선거와 정당에 어떤 돈이 들어오고 어디에 쓰이는지를 시민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 기준으로 한국 제도를 평가한 것이다. 정치자금 공개 수준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직결된다.
TI
교육
2026-08-18확인 2026-09-24
국제투명성기구 본부가 콜롬비아·에콰도르·마다가스카르·남아공·스리랑카·미국·베네수엘라 7개국의 정치자금 시민 감시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온라인 신고 플랫폼·대시보드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과 훈련받은 시민 관찰자 네트워크가 선거 기간 위반을 기록하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이다.
한국 담당자 시사점 시민·민간 대상 청렴교육(2026-09-24 절대목표 확장)에 쓸 "참여형 실습" 소재다. 강의식 교육 대신 공개 데이터를 실제로 읽고 점검표로 기록해 보는 워크숍 모듈을 이 사례집의 두 유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의 방법론 보강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국민에게는 정치자금 감시는 전문가만의 일이 아니라 훈련받은 시민이 직접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국제 사례다. 한국에서도 시민이 공개 데이터를 읽고 이상 징후를 기록하는 참여 통로가 넓어질 수 있다.
ICAC
교육
2026-07-08확인 2026-09-24
홍콩 염정공서(ICAC)가 2025년 연차보고서를 입법회에 제출했다(홍콩 정부 보도자료). 2025년 선거 외 부패 신고 1,780건(전년 대비 14% 감소, 약 70%가 실명 신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상 부패예방 진단(assignment studies) 67건, 홍콩국제반부패아카데미(HKIAAC) 국제 연수 20회·약 1,800명, 고위관리자 대상 지역 전문연수 11회·800명 이상, 은행업 청렴헌장(Banking Industry Integrity Charter)을 165개 전 은행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연례 조사에서 응답자 98.7%가 지난 1년간 부패를 직접 겪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국 담당자 시사점 집행·예방·교육을 한 기관이 통합 수행하고 그 실적을 정량으로 공개하는 보고 형식이 참고점이다. 기관 청렴 연간보고서를 만들 때 "교육 횟수·인원, 예방 진단 건수, 실명 신고 비율" 같은 지표 구성을 벤치마크할 수 있고, 업종별 청렴헌장은 공공기관과 협력업체가 함께 서명하는 청렴협약 확대의 선례로 쓸 수 있다.
국민에게는 부패 신고의 70%가 실명이라는 수치는 신고자가 보복 걱정 없이 나설 수 있는 환경이 기관 신뢰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한국 시민에게도 "신고해도 안전한가"가 청렴 제도의 체감 척도가 된다.
OECD
정책
2026-03-01기준 2026-03-01 · 209일 전
OECD가 격년 발간 2호인 Outlook 2026을 2026년 3월 발간했다(정확한 발간일은 원문 접근 제한으로 미확인). OECD 회원 37개국과 파트너 25개국을 처음으로 함께 다루며, 회원국의 청렴 규정 강도 평균 63% 대비 실행 44%로 19%p의 실행 격차(implementation gap)가 있다고 밝혔다(파트너국은 26%p). 이해충돌 관리는 규정 충족 85%·실행 42%로 격차가 가장 큰 영역 중 하나이며, 반부패 전략의 이행을 추적하는 회원국은 약 4곳 중 1곳에 그친다.
한국 담당자 시사점 2024년판의 '실행 격차' 진단이 수치로 갱신되어 시책 계획서·기관장 보고의 인용 근거를 최신화할 수 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규정은 있으나 실행이 약하다"는 국제 공통 취약점을 겨냥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직무회피의 실제 처리 건수를 점검하는 이행 점검 시책이 국제 흐름에 부합한다. 전략 이행 추적(1/4)의 수치는 기관 청렴 계획의 이행실적 관리 체계를 갖추자는 제안의 근거로 쓸 수 있다.
국민에게는 법과 규정은 잘 갖춰져 있어도 실제로 지켜지는지가 별개라는 점을 국제 데이터로 확인한 것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제도가 있다"가 아니라 "제도가 작동한다"를 물어야 한다는 근거다.
TI
정책
2026-02-10확인 2026-09-24
국제투명성기구 본부가 2026년 2월 10일 CPI 2025(182개국·지역)를 발표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 31위로 전년(64점·30위) 대비 하락 전환했다.
한국 담당자 시사점 CPI는 인식(perception) 지표이므로 1점 변동의 과잉 해석은 금물이지만, 하락 '전환'은 기관장 보고서의 문제의식 프레임으로 유효하다. 권익위 2026년 목표 (CPI 20위권)와 연결하면 기관 시책의 명분 설계에 쓸 수 있다.
국민에게는 CPI는 전문가·기업인이 느끼는 공공부문 부패 수준을 100점 척도로 비교한 국제 성적표다. 점수 자체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 제도가 어디쯤인가"를 시민이 가늠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OECD
제도화
2025-06-01확인 2026-09-24
OECD 공공청렴지표(PII)가 표준 청렴 지표 데이터셋을 단계 공개 중이다. 사법·징계 시스템의 청렴성에 이어 감독·통제 강도, 공공부문 능력주의 데이터셋 공개가 예정되어 있다(사이트 확인 결과 일정 표기는 2025~2027년으로 자료마다 다르므로 인용 시 최신 공지 확인 필요).
한국 담당자 시사점 1차 데이터 기반의 국제 표준 지표라 기관 청렴 체계 자가진단의 벤치마크로 쓸 수 있다. 특히 '능력주의(meritocracy)' 지표는 인사 분야 청렴 시책 설계 시 참고 가치가 높다.
국민에게는 공무원 채용·승진이 실력 기준인지, 징계가 공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국가별 1차 데이터로 비교하는 지표다. 시민이 "우리 공직 제도가 국제 기준에 비해 어디가 약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