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청렴정책 방향
권익위의 2026년 업무계획과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담당자의 언어로 풀고, 발표·국제 기준·민간 부문을 네 갈래로 나눴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근거와 함께.
2026년 반부패 정책의 여섯 축
권익위 업무계획(2025.12 발표)에서 기관 실무에 닿는 부분만 추렸습니다.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안착
권익위 2026년 업무계획의 목표 지표입니다. 종합청렴도 평가·청렴교육·신고자 보호가 모두 이 목표 아래 정렬됩니다.
반부패 법·제도 정비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신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초·중·고·대학생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가 추진됩니다(미래세대 청렴성 제고). 기관 청렴교육 담당자의 역할이 커지는 방향입니다.
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를 신고자에게 유리하게 적극 검토, 책임감면제도 안내, 보복성 소송·수사 재개에 대한 구제방안 검토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공공재정 누수 방지
고위험 분야 집중 점검으로 보조금 등 부정수급 대응이 강조됩니다. 계약·보조금 부서와의 협업 수요가 늘어나는 지점입니다.
AI·플랫폼 투자
국민콜110 통합,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등 2026년 예산 1,117억 원. 종합청렴도 25주년을 계기로 지능형(AI) 청렴도 평가시스템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출처와 이용 안내
이 코너의 성격.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식 문서를 담당자 관점에서 해설한 것입니다. 공식 기준은 항상 권익위 원문이며, 세부 지표·배점은 4~5월 실시계획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판단 대행이 아닌 참고자료입니다.
근거 문서. ①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권익위, 2026.2.11. 발표) — 산식·대상·감점·일정의 출처 ②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계획」(2025.12 발표) — 정책 방향의 출처 ③ 종합청렴도 25주년 학술 세션 보도(2026.6,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 AI 평가시스템·평가 거버넌스 논의.
원문 위치.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 정책·정보 > 업무계획, 보도자료 코너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브리핑룸에서 제목으로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