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발표 아카이브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29일 시행된다. 종전 30억 원이던 신고 보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비용절감 금액의 30%를 상한 없이 지급한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도 준용된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중·고등학생 대상 청렴교육 콘텐츠 「청렴: 내 인생의 나침반」을 제작했다. 영상 4편과 교사용 교안·지도서, 학생용 활동지로 구성되며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고 교육원 누리집(edu.acrc.go.kr)에 공개한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9월 16일 수도권 소재 중앙·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직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이해충돌 방지·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과 갑질 예방 교육을 운영했다. 권역별 일정은 4월 충청권, 8월 경상권, 9월 수도권, 11월 전라권이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2016.9.28 시행) 10주년 토론회를 열어 학계·법조계와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위반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에서 2025년 1,280건으로 70% 이상 감소했다. 의제는 외부강의 규정 개선, 과태료 부과권자·부과범위 조정, 음식물·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 조정이다.

권익위가 올해 3월 접수된 입찰비리 신고를 계기로 13개 지역 33개 초·중·고 모듈러교실 계약 실태를 조사해, 가족·친족이 대표·임원인 특수관계 업체들이 2022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99건·약 1,300억 원 규모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경찰청· 조달청·시도교육청에 이첩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9월부터 국민권익보호 교육 확대를 본격 시행한다. 전체 과정 중 권익교육 비중은 2025년 8.8%에서 2026년 하반기 21.1%, 2027년 42.7%로, 과정 수는 4개에서 27개로, 연간 횟수는 34회에서 170회로 늘린다. 교육 인원 목표는 2025년 2,594명, 2026년 9만 명, 2027년 21만 명이다. 신규 과정은 갈등조정담당관 역량 강화, 집단갈등 문제해결, 집단·특이민원 대응역량 강화 등이다.

2027년 예산·기금안은 1,862억 원으로 2026년 1,117억 원 대비 745억 원 늘었다. 기획예산처가 신설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에 신고자 보상금 예산이 이관돼 451억 원(2026년 49억 원)으로 편성됐고, AI 국민권익플랫폼 147.3억 원, 110 통합상담 257.1억 원, 집단·특이민원 대응 69.9억 원, 청렴권익교육 31.8억 원이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KOICA·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와 함께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인도· 몽골·네팔·부탄·세네갈·베냉·기니·토고 8개국 반부패 기관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했다.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K-CP, AI 국민권익 플랫폼, 서울시 청렴건설행정 시스템을 소개했다.

권익위가 9월 4일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내부위원 2명과 법조계·학계· 시민단체 추천 외부위원 8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8년 9월까지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보호사건에 민간 의견을 반영해 보호결정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는 자문기구로, 첫 회의에서 보호사건 처리의 법적 쟁점과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권익위가 2021~2025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1,515명의 취업 실태를 점검해 취업제한 위반자 17명을 적발했다. 공공기관 취업 7명, 업무 관련 업체 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4명이며, 10명 고발과 7명 취업해제, 7명 재발방지 주의를 요구했다. 근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퇴직 후 5년 취업제한)다.

권익위가 2022년 지정 공직유관단체 50개 중 정원 상위 30%인 15개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행동강령 자체점검·교육 미실시, 업무추진비의 심야·공휴일 사용과 클린카드 미사용, 경조사비·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등을 확인해 각 기관에 통보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자체조사 후 징계·환수·재발방지교육을 하도록 했다.

2023~2025년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210,322건에서 141,781건으로 68,541건 줄었고 환수액은 1,108억 원에서 1,296억 원으로 188억 원 늘었다. 오지급형이 전체 환수 건의 73.5%이며, 고의형은 청년고용지원 급여, 규모형은 생계·주거급여와 사회보험료 지원이 두드러졌다. 3년 누적 환수액은 기초자치단체 1,836억 원, 중앙행정기관 1,319억 원이다.

권익위가 8월 26일(기초 시·군·구)과 27일(광역시·도, 광역의회, 시·도교육청)에 걸쳐 민선 9기 지방정부 감사관 회의를 열었다. 안건은 민선 9기 고위공직자 준수사항,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제도 강화, 관행화된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청렴문화 확산과 종합청렴도 평가다.

2025년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 처분은 환수 결정 1,296억 원과 제재부가금 500억 원 등 총 1,796억 원(141,781건)으로 역대 최대다. 환수액은 전년(1,042억 원) 대비 24%, 제재부가금은 전년(288억 원) 대비 74% 늘었다. 환수액은 생계급여 290억 원,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 순이고, 기초지방정부 환수가 667억 원 (51.4%), 중앙행정기관 제재부가금이 329억 원(65.7%)이다.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체감도 설문이 8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4개월간 전화·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실시된다. 대상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과 내부 공직자 약 30만 명이며, 청렴체감도 60%·청렴노력도 40%·감점 최대 15%를 종합해 12월에 579개 기관 등급을 발표한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국민권익구제·갈등관리 전문강사 양성 교육을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로 운영한다. 대상은 민원·갈등 업무 3년 이상 수행자 등이며, 민원 개론·고충민원 해결사례·특이민원 대응·집단민원 조정기법을 교육하고 강의시연 평가를 거쳐 전문강사로 선발해 중앙·지방·공공기관 교육에 투입한다.

권익위원장이 7월 16일 하반기 4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반부패 관련으로는 입찰비리· 수당 부당지급 실태조사, 신고 보상금 상한(30억 원) 폐지와 수입회복액 30% 지급(9월까지 시행령 개정), 20개 기관 윤리경영 진단·컨설팅, 초·중·고 51개교 청렴 체험교실, 1,500여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12월까지)가 포함됐다. 부정청탁 직무수행 처벌은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를 추진한다.

권익위가 2026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6.22~24, 부산 BPEX)에서 기획세션 2개를 운영했다. 제1세션은 지능형(AI) 청렴도 평가시스템과 평가 전담 거버넌스, 제2세션은 25년 성과 평가와 K-CLEAN 모형을 포함한 평가체계 발전방향을 다뤘다.

15개 유형 580개 기관(잠정) 대상. 산식은 청렴체감도 60% + 청렴노력도 40% − 청렴도 감점(최대 15%). 부패실태·업무 미이행·신뢰도 저해가 감점 영역으로 통합됐고 노력도는 K-CLEAN 모형 10개 항목으로 정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