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렴도 평가 — 산식·변경점·일정
무엇이 점수를 만들고 무엇이 깎는지, 올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언제 무엇을 내는지. 자가점검은 실무도구에 있습니다.
무엇이 점수를 만드는가
종합청렴도 100점 만점 → 유형별 평균·표준편차로 1~5등급 산정. 각 기관은 발표 후 자기 홈페이지에 등급을 1개월 이상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영역별 세부 비중은 4~5월 실시계획에서 확정됩니다.
2025 → 2026 변경점 한눈에
올해 최대 변경은 감점 체계 통합과 상한 확대(10%→15%)입니다. 사건이 없어도 의무 불이행으로 깎일 수 있게 됐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평가 산식 | 체감도 60% + 노력도 40% − 부패실태 최대 10% 신뢰도 저해는 별도 총점 감점 | 체감도 60% + 노력도 40% − 청렴도 감점 최대 15% (부패사건·업무 미이행·신뢰도 저해 통합) |
| 노력도 지표 | 12개 항목 | 10개 항목 · K-CLEAN 모형 · 계획→이행→성과 단계화 |
| 평가 대상 | 709개 기관 평가(’25.12 발표 기준) | 15개 유형 580개 기관(잠정) — 국공립대 16→33, 지방공사·공단 19→32~33 확대, 기초의회는 전년 4·5등급 62개 표적 평가 |
| 체감도 설문 | 기존 문항 | 큰 틀 유지(시계열 보존) + 문항 개선·간소화 |
2026년 누가 평가받나
| 유형 | 기관 수 | 비고 |
|---|---|---|
| 중앙행정기관 | 49 | 기재부 분리(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1 |
| 광역 / 기초 지자체 | 17 / 226 | 기초: 시 75 · 군 82 · 구 69 |
| 교육청 | 17 | 교육지원청은 실시계획에서 확정 |
| 공직유관단체 Ⅰ~Ⅳ | 30 / 58 / 25 / 33 | 공기업·준정부·기타·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공단 ’25년 19 → 32~33 |
| 국공립대학 | 33 | ’25년 16 → 33 (4년제 국공립대 29 + 과학기술원 4) |
| 공공의료기관 | 13 | 국립대병원 10 + 국립암센터·국립중앙의료원·원자력병원 |
| 지방의회 | 79 | 광역 17 전수 + 기초 62(’25년 종합청렴도 4·5등급 기관) |
총 15개 유형 580개 기관(잠정). 연구원 유형은 격년제로 2026년 미평가. 기타공공기관 중 정원 1,000명 이상 12개(금융기관 7개 포함) 등은 기획평가로 별도 진행됩니다.
설문은 무엇을 묻나
시계열 보존을 위해 큰 틀은 유지하되 문항이 간소화됩니다.
- 1불공정 직무수행 — 4개 인식 항목외부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 연고·사적이해관계로 인한 특혜 / 불투명한 업무처리 /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 2권한남용 — 3개 인식 항목외부부당한 요구·지시·거부 / 위법·부당한 사익추구 / 부작위·직무태만(소극행정)
- 3내부 직원이 보는 조직내부부정청탁 업무처리, 연고 특혜, 위법·공정성 저해 업무지시, 인사 기준·절차 위반, 조직운영상 부당한 요구·지시, 직무관련 사익추구,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 4부패경험은 점수가 아니라 감점감점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의 경험률·빈도는 인식 점수와 별도로 감점 처리됩니다(’22~’25년 기준 최대 15점). 인식은 좋아도 경험이 보고되면 점수가 깎이는 구조입니다.
K-CLEAN 모형과 배점 골격
옛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22년부터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 영역으로 통합됐습니다. 별도의 시책평가는 더 이상 없으며, 노력도가 그 기능을 승계합니다.
| K-CLEAN | 의미 | 무엇을 보나 |
|---|---|---|
| Keystone | 추진기반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점검, 기관장 리더십 |
| Culture | 청렴문화 | 청렴문화 확산 활동, 교육·캠페인 |
| Law | 부패통제 | 행동강령 등 부패통제 장치 운영 |
| Eliminate | 부패유발요인 해소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 취약분야 개선 |
| Adoption | 부패예방 제도 | 부패예방 제도의 도입·운영 |
| Network | 반부패 협력 | 기관 간·민관 반부패 협력 |
| 단계 | 배점(공통 골격) | 구성 |
|---|---|---|
| ① 추진기반 | 20점 | 추진계획 수립·이행점검 10 + 기관장 리더십 10 |
| ② 이행실적 | 45점 | 청렴문화 12 · 부패통제 6 · 부패유발요인 해소 12 · 부패예방 제도 10 · 반부패 협력 5 |
| ③ 추진성과 | 35점 | 반부패 추진성과·효과 25(핵심과제 이행 7.5 + 취약분야 개선 우수사례 17.5) + 시책 효과성 10 |
| 가점 | 최대 1점 | 청렴컨설팅 멘토·멘티 참여 |
유형별 합계는 다릅니다(중앙·교육청 88점, 광역지자체·공직유관단체 100점, 기초지자체·국공립대·공공의료 95점, 지방의회 75점) — 최종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신설 지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세부과제 이행률, 비공무원 채용 자체감사 실적, 핵심 추진과제 이행성과. 정성지표는 외부 전문가가 평가하며, 정량지표 1차 결과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운영됩니다.
감점의 세 갈래
- 1① 부패사건 발생평가기간(’25.7월~’26.11월 내외) 중 발생한 부패사건. 반부패 법령 위반은 물론 소극행정 징계, 직무관련 성 비위까지 포함됩니다. 행위자 직위·부패금액·기관 정원·발생시점의 정량 산식에, 주요 사건은 전문가 심의회의 정성평가가 더해집니다.
- 2② 부패방지 업무 미이행 (신설 정비)이첩사건 처리 미회신(최대 −2), 비위면직자 관리 소홀(−1.5), 신고자 보호결정 불이행(−1.5), 평가결과 미공개(지방의회, −2) — 사건이 없어도 의무를 안 지키면 깎이는 영역이 명시화됐습니다.
- 3③ 신뢰도 저해행위설문 명부 누락·조작, 호의적 응답 유도, 실적자료 허위 제출 등. 전문가 심의회가 주의·경고부터 감점, 등급 하향, 최하위등급 부여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려는 무리수가 가장 비싼 감점이 됩니다.
기본계획이 정한 올해의 일정
이 일정을 A4 한 장으로 출력해 쓰려면 실무도구 → 연간 타임라인에 있습니다.
| 시기 | 권익위 일정 | 담당자 포인트 |
|---|---|---|
| 2~3월 | 기본계획 발표·대상기관 워크숍 | 기본계획 정독, 의견제출 |
| 4~5월 | 실시계획 수립·통보 | 세부 지표·서식 확정 — 배점 변경 확인 필수 |
| 5월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 | 노력도 ①추진기반의 출발점 |
| 7월 | 설문대상자 명부·부패사건 현황 제출 | 명부 정확성 = 신뢰도 감점 예방 |
| 8~11월 |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 직원 안내(응답 유도 금지 유의) |
| 10월 | 청렴노력도 실적보고서 제출 | 연중 실적의 증빙 정리 |
| 10~12월 | 노력도 지표별 평가·정량 이의제기 | 1차 결과 검증 기회 |
| 12월 | 평가 결과 발표 | 결과 등급 홈페이지 1개월 이상 공개 의무 |
출처: 2026년도 기본계획의 공식 일정표입니다.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기본계획 발표 시 이 표를 갱신합니다.
출처와 이용 안내
이 코너의 성격.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식 문서를 담당자 관점에서 해설한 것입니다. 공식 기준은 항상 권익위 원문이며, 세부 지표·배점은 4~5월 실시계획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판단 대행이 아닌 참고자료입니다.
근거 문서. ①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권익위, 2026.2.11. 발표) — 산식·대상·감점·일정의 출처 ②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계획」(2025.12 발표) — 정책 방향의 출처 ③ 종합청렴도 25주년 학술 세션 보도(2026.6,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 AI 평가시스템·평가 거버넌스 논의.
원문 위치.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 정책·정보 > 업무계획, 보도자료 코너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브리핑룸에서 제목으로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