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주인을 볼 수 있는가 — 실소유자 정보와 금융 문지기

ICIJ가 24개 언론사와 함께 중국공상은행(ICBC) 런던 지점과 영국 자회사의 2005~2024년 내부 기록 480만 건을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는 해킹 집단이 확보해 익명으로 넘긴 것으로, 협회는 공익성을 판단한 뒤 검토했다고 밝혔다. 기록의 뼈대는 제재 대상 기업주와 연결된 회사, 권력자 주변 기업의 자금 창구로 런던 거점이 쓰였고, 그 과정에서 은행이 자체 자금세탁 방지·제재 정책을 어긴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사 두 명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예외 승인이 난 무역금융 거래, 미국 기소 닷새 뒤 주말에 13억 달러가 몇 시간 만에 이체된 건(거래 자체는 위법이 아니었고 금융범죄 예방 부서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이 대표 장면이다. 2014년 이후 8개 관할 규제기관·법원이 이 은행과 해외 법인에 최소 9,600만 달러의 제재·패소 판결을 내렸다. 은행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국내로 옮길 것은 특정 은행이 아니라 본사 영업 목표와 현지 준법이 부딪칠 때 누가 이기는지가 기록으로 남는가라는 질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브라질·중국·프랑스·독일·싱가포르·영국·미국 등 20개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를 비교한 연구를 냈다. 실소유자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구는 14곳이고 4개국은 실소유자 등록부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세무 기록 직접 접근은 8곳, 법집행 데이터베이스 직접 접근은 11곳이며, 절반이 넘는 나라에서 접근 범위를 법령이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변호사·회계사· 부동산·회사설립 서비스 같은 비금융 분야는 절반 가까운 나라에서 부분적으로만 보고 의무에 포섭된다. 활용 측면에서는 수사기관이 요청해 받은 정보는 최대 97퍼센트가 쓰인 반면 분석기구가 먼저 찾아 보낸 정보는 3퍼센트만 쓰인 나라가 있었고, 7개국의 기구는 의심 거래를 정지시킬 권한이 없다. 한국은 대상국이 아니다. 이 비교는 제도의 존재를 본 것이지 운영의 질을 본 것은 아니다.

미국이 실소유자 보고 의무를 없애기로 한 조치가 최종 규칙으로 확정됐다. 2024년 시행 당시 3,000만 곳이 넘는 법인·개인에게 적용되던 제도의 대상은 약 2만 8,000곳으로 줄었고, 남은 대상은 전부 외국에서 등록된 법인이다. 이미 신고한 약 1,600만 곳의 기록은 일회성 삭제 절차로 파기된다. 실무자들은 실소유자 정보가 애초 이 데이터베이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고객확인·제재· 자금세탁방지·제3자 위험관리·인수합병 실사에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남은 규칙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도 나왔다 — 외국인이 미국 국내 법인을 세우기만 하면 적용 범위 밖으로 나가고, 실질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해도 같은 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파나마 페이퍼스 이후 2020년 12월 입법, 2024년 시행을 거쳐 위헌 판결과 효력정지가 반복된 끝에 이번 규칙에 이르렀다. 법률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가 기업투명화법(2020년 12월 제정)에 따른 실소유자 정보 보고 의무를 국내 기업과 미국인에 대해 없앴다. 외국 기업은 외국인 실소유자만 신고하면 되고, 그 회사의 미국인 소유주는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이미 수집한 미국 기업 소유주 정보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신고를 면제하는 것과 이미 쌓인 기록을 지우는 것은 성격이 다른 조치이며, 셸 컴퍼니를 추적하던 수사 도구가 하나 줄어든다는 지적이 곧바로 나왔다. 한국 금융회사·핀테크·무역업체가 미국 거래처의 실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미국 공적 등록부에 기대던 확인 경로를 상대방 자기신고와 계약상 진술·보장 기반으로 다시 짜야 한다.

태국 경찰이 8월 10일 후아힌 일대 15곳을 수색해 외국인 13명을 체포했다. 태국인 명의 주주를 내세워 외국인 대신 풀빌라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 33곳(보유 부동산 약 3억 밧)이 대상으로, 전국 단위 명의 주주 단속의 여섯 번째 국면이다. 법원은 외국인 4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태국인 39명이 조사 대상으로 소환됐다. 대상 회사들은 태국인 100% 법인으로 등록한 뒤 6개월 안에 외국인 이사를 추가하고 외국인 지분을 50% 아래로 유지하는 구조였다. 당국이 판별에 쓴 기준은 지분율이 아니라 주식 대금을 실제로 냈는가, 경영에 참여하는가, 재무 서류를 받아 보는가 세 가지였다. 사업개발국이 8월 1일부터 법인 등록 심사를 강화한 뒤 해당 유형의 등록은 5건으로 급감했다. 체포된 이들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수사 대상 신분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의 소유 구조를 다뤘다. 추정 가치 2,000억 달러로 맥도날드 시가총액을 넘는 비상장 기업이지만 누가 얼마나 소유하는지는 공개된 적이 없고, 보유 자산에 대한 완전한 감사 결과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토큰은 여러 지역에서 사실상 병렬 은행 체계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 사기 조직의 산업 규모 자금세탁 수단으로도 쓰여, 각국 수사기관이 이 회사의 협조에 의존하게 됐다. 직원 수백 명의 낮은 고정비로 큰 이익을 내며 미국 국채를 한국보다 많이 사들이는 큰손이 됐다. 쟁점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 규모에 걸맞은 공시 의무의 부재다. 8월 20일 시행되는 한국 개정 특금법이 국내 사업자의 대주주까지 심사하는 것과 달리 해외 발행 주체의 소유 구조는 확인할 수 없는 비대칭이 국내 실무의 과제로 남는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법률과 시행령·감독규정이 함께 적용되며,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신고 매뉴얼을 정비하고 8월 13일 사업자·예비 사업자 설명회를 열었다. 핵심은 셋이다. 범죄경력 심사 대상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되고, 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이 심사 대상 법률에 추가된다.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자금세탁방지 조직·인력·설비·내부통제체계 구비 여부를 신고 심사 단계에서 확인한다. 대주주 범위에는 최대주주·주요 주주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포함되며, 실지명의·국적·지분 보유 현황과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방향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과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등 주요국 규제 방향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금융검찰(PNF)이 BNP 파리바를 포함한 20명 이상의 개인·법인을 파리형사법원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에 적용하려는 혐의는 부패와 공적자금 횡령 수익에 대한 가중 자금세탁이며, 대상에는 고 오마르 봉고 전 가봉 대통령 가족과 측근,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회사 네 곳도 포함됐다. 출발점은 2008년 국제투명성기구의 고발로 시작된 이른바 '부정 취득 재산' 수사이고, 지금까지 관련 부동산 52채가 압류됐다. 은행 측은 형사 책임을 전면 부인하며 문제의 사실관계가 2008년 이전 일이라고 밝혔다. 아직 재판 회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검찰의 요청 단계다.

스웨덴 금융그룹 스웨드방크가 뉴욕주 금융감독청과 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조사는 2019년에 시작됐고 대상은 2007~2019년의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통제와 감독 당국에 대한 보고였다. 감독청은 이 은행이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와의 관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보를 숨기고 조사관을 오도했다고 봤다.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 문건에는 에스토니아 자회사 고객들이 그 법률회사를 등록 대리인으로 쓴 자료가 있었고, 합의 문서에는 발트 3국 자회사 관련 정보를 밝히지 않았으며 유럽 규제 당국의 조회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담겼다. 원 위반보다 조사 대응이 제재의 중심에 놓인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