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 밖의 영향력 — 로비·정치자금 투명성

국제투명성기구가 유럽 8개국의 반부패 체계를 비교한 분석을 냈다. 결론은 대부분의 나라가 유엔반부패협약이 요구하는 부패 범죄 처벌 규정을 갖췄지만, 감독 기구가 인력·독립성·조사 권한·제재 수단을 갖추지 못해 법이 종이 위에 머문다는 것이다. 슬로바키아는 공소시효를 줄였고 이탈리아는 직권남용죄를 폐지하면서 대체 수단을 두지 않았다. 정치자금 공개에서는 거의 실시간 공개를 하는 나라가 독일 하나였고 그것도 3만 5천 유로 초과 기부만 대상이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등록부는 네덜란드와 불가리아 둘뿐이다. 로비 규제도 여섯 나라가 여러 해째 개혁 권고를 받았고, 네 나라는 의무 등록부가 없다. 비교적 탄탄한 아일랜드도 로비 지출액, 선물·접대, 직접 접촉 없이 방향을 설계하는 유급 자문역은 규율 밖이다. 국내 제도에 옮길 것은 순위가 아니라 세 개의 잣대 — 공개 시점, 공개 기준액, 공개 형식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브라질 벨렝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등록 참가자 명단을 분석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4·2025년 총회에서 자기 대표단 출입증을 기관 대표자에게만 내주고 오염 산업 대표로 지목된 사람들을 걸러 냈지만, 회원국 정부가 쥔 문은 그대로였다. 회원국 대표단을 통해 들어간 비국가 참가자의 95퍼센트 이상이 '초과 인원' 출입증을 받았는데, 이 출입증은 옵서버 등록에 붙는 공개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소속 국가만 적힐 뿐 비용 부담자는 적히지 않는다. 기구가 확인한 비국가 대표 885명 가운데 526명이 기업·상업 이해를 대표했고, 화석연료와 직접 연결된 대표는 9개 회원국 63명이었다. 프랑스 한 나라가 26명이었다. 기구는 세 단계 노출 기준으로 판정하고 독립 로비 자료와 교차 확인했으며, 참석이 곧 표결을 움직였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적었다.

스페인 투명성·굿거버넌스위원회가 2026년 8월 25일 제정된 왕령 21/2026에 따라 국가 이익집단 등록부의 등재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국가 공공 부문을 상대로 영향력 행사 활동을 하려는 자연인·법인·법인격 없는 결사·플랫폼·네트워크는 법적 형태와 무관하게 의무 등록 대상이다. 설계상 특징은 둘이다. 첫째, 신청서 제출 즉시 등록 효력이 발생하고 위원회는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며 결정이 없으면 인용된 것으로 본다. 둘째, 확인 의무가 공직자 쪽에 걸려 있다 — 공직자는 이익집단과 접촉하기 전에 상대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미등록이면 그 의무를 알려야 한다. 상대가 3근무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면 접촉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왕령은 공포 30일 안에 하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긴급 입법 형식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영국 정부가 국민대표법 개정안을 통해 정치 기부에서 암호자산을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밝혔다. 2026년 3월 외국 간섭 검토 보고서가 권고한 모라토리엄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안의 핵심 설계는 금지를 되돌리려면 1차 입법을 거치도록 해 장관이 하위 법령만으로 해제하지 못하게 한 점이다. 보고서 작성자는 적절한 규제 체계가 갖춰졌다고 확신하기까지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증언했다. 감시단체는 남은 구멍도 지적했다. 거래소·결제 포털을 거치면 자금이 수백 개 중간 지갑에서 다른 고객 예치금과 섞여 추적이 어렵고, 기부 전에 법정화폐로 바꾸는 오프램핑에는 금지 조항이 닿지 않는다. 감시단체는 기부자 신고서에 암호자산 유래 여부를 적게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거래소·금융감독기관 정보 요구권과 추적 예산을 붙일 것을 요구했다.

영국의 신설 기구인 윤리·청렴위원회(EIC)가 로비 규제를 다시 짜자는 권고안을 냈다. 축은 두 가지다. 첫째, 단일 투명성 등록 플랫폼 — 로비스트는 고객·회의·소통 내용과 자금 출처를, 정부는 회의 일자·목적·참석자를 한곳에 올린다. 지금은 수십 개 웹사이트와 수백 개의 표를 맞춰 봐야 하고 그마저 불완전하다. 둘째, 등록 대상 확대 — 현행 제도는 외부 컨설턴트 로비스트만 포괄하는데 국제투명성기구 영국지부에 따르면 전체의 4%에 불과하다. 기업 내부 로비 담당자까지 등록하게 하고, 소규모·부수 업무 예외를 닫으며, 접촉 대상도 장관에서 특별보좌관·실국장급까지 넓히자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