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있고 신고는 줄었다 — 내부고발자 보호의 이행 격차

미국 4,000여 조직의 제보 200만 건 이상을 집계한 2025년 벤치마크에서 익명 제보 비율은 약 52%였고, 2026년의 다른 조사에서는 신원을 밝힌 제보자가 전년 대비 5% 줄어 해당 자료에서 가장 큰 단년도 반전으로 기록됐다. 2023년 조사에서 비위 목격 시 신고했다는 응답은 72%로 최고치였지만, 2024년 조사에서는 신고 의향 93%에 실제 신고 50%로 간극이 벌어졌다. 원인으로는 고용 불안과 보복 우려가 지목된다. 반대편 증거도 같은 주에 나왔다. 60개국 18,303개 기업-연도 자료(2003~2023년)를 분석한 학술 연구는 내부고발자 보호가 강한 곳의 산업재해율이 표본 평균보다 약 23% 낮았다고 보고했다. 다만 인용된 수치는 조사 주체와 표본이 제각각이라 하나의 추세선으로 잇기 어렵고, 재해율 연구가 보여준 것은 인과가 아니라 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7년 예산 및 기금안을 1,862억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앞서 9월 4일에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두 소식은 신고자 보호가 선언과 심사의 단계에서 예산 항목으로 옮겨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보 제도의 실효를 정하는 것은 보호 규정의 문장이 아니라 보호를 집행할 인력과 비용인데, 이 자리는 예산에서 늘 후순위였다. 다만 기금의 성능은 규모가 아니라 지급 기준과 집행률로 판정되며, 이름을 밝히고 신고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국제 흐름 속에서 장려금이 익명 비율을 되돌릴 수 있는지는 아직 답이 없는 질문이다. 첫 성적표는 2027년 집행 실적이 나오는 12~18개월 뒤에 확인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내부제보실천운동,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이 8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 대상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꾸는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은 법률에 명시된 공익침해행위만 신고 대상으로 인정하며, 대상 법률은 2011년 제정 당시 180개에서 현재 497개로 늘었다. 단체들은 횡령·배임 같은 기업범죄와 공무원 직권남용이 여전히 빠져 있고, 새 유형의 침해가 나타날 때마다 법률을 추가해야 해 보호가 늘 늦게 도착한다고 지적했다.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포괄주의 도입 시 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고 신고 급증으로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고, 단체들은 인력·예산 확충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내부공익신고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상정 예정이 통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19년 유럽연합 내부고발 지침 채택 이후 6년의 이행을 분석해, 회원국과 후보국 전체가 여전히 내부고발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모든 회원국과 후보국 한 곳이 법 정비를 마친 점은 진전이지만, 약한 법률·고르지 못한 집행·부족한 지원이 결합해 신고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침묵하거나 직장·소송·괴롭힘의 위험을 감수하라는 선택을 강요한다는 진단이다. 각국이 신고 사건과 처리 결과 데이터를 모아 공표하지 않아 의미 있는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침 개정을 검토하는 국면에서 이 단체는 약점이 지침 자체가 아니라 국내법 전환과 이행에 있으므로 지침을 다시 여는 것이 기존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부신고자의 날(7월 30일)에 맞춰 한 준법 전문 매체에 실린 글은 기념보다 진단에 무게를 뒀다. 필자가 만난 제보자 대부분은 며칠에서 몇 주를 저울질했고, 말해 봤자 달라질까를 의심했다. 글은 이를 선의의 실패가 아니라 설계의 실패로 규정한다 — 모든 행동강령과 교육이 보고를 요구하지만 정작 조직 안의 제보 경험은 혼란스럽고 느리고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제시된 대체 지표는 세 가지다. 직원이 내부 통로를 실제로 쓰는가, 사건이 얼마나 빨리 종결되는가, 제보한 사람이 다시 하겠다고 답하는가. 신뢰는 제보가 들어온 순간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주간에 쌓인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