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 배우기

"문제 없이 처리됐다"에서 멈추지 않고 "이 결정이 공정했는가"를 끝에 한 번 더 묻는 습관을 만드는 경로다. 입문에서는 내 첫 반응이 이익·규범·원칙 중 어느 층의 말투인지 알아채고, 연습에서는 매일 되묻기 3문장을 적용하며, 숙달에서는 실제 딜레마를 이해관계자 영향표로 분석해 원칙의 언어로 남에게 설명한다. 토픽의 몰입→주의→연습→통합과 대응한다.

1. 입문15분

   상황 카드 「청렴도 설문 기간에 좋게 답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를 읽고, 이 결정에 대한 내 첫 반응이 이익(1층)·규범(2층)·원칙(3층) 중 어느 말투인지 적는다. 하버드 강의 첫 10분으로 '결과가 좋으면 되나'라는 질문을 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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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습7일

   매일 결정 하나에 되묻기 3문장(상대 관점·모두에게 적용·6개월 뒤 공개)을 적용해 답을 한 줄 남긴다. 주중 이틀은 샌델 K-MOOC 강좌를 20분씩 보며 '공정'의 기준을 내 말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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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7일 뒤 — 세 질문 중 답이 막힌 질문은 무엇이었나 · '사정'으로 답한 날과 '기준'으로 답한 날의 수
3. 숙달30일

   실제 딜레마 1건을 이해관계자 영향표로 분석하고 판정 근거를 검토 의견 한 줄로 남긴다. 그 판단을 동료나 가족 한 명에게 원칙의 언어로 설명한다. 교육자는 「결과는 좋았다, 그런데」 활동으로 확장하고, 마지막 주에 Rest 논문 요지로 내 판단이 어느 스키마에 있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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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30일 뒤 — 영향표에서 '지금 안 보이는 사람'을 적은 건수 · 얻고 잃는 차이가 '관계'로 판정된 건수

Rest는 Kohlberg의 발달 도식을 세 층으로 정리했다. 개인 이익 중심(나에게 무엇이 남나), 규범 유지 중심(우리 규칙과 관계가 지켜지나), 원칙 중심(누구에게 적용해도 공정한가). 그가 만든 DIT 검사는 사람이 세 번째 층의 논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재고, 이 점수가 실제 행동과 통계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토픽이 말하는 "판단의 발달 수준이 윤리적 행동과 이어진다"의 근거다. 회의실에서 세 층은 이렇게 들린다. "이거 잘못되면 우리 부서가 다친다"(1층), "다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이상하다"(2층), "이 기준을 민원인 누구에게 적용해도 같은 답이 나오나"(3층). 권익위 청렴역량 평가도구에 "좋은 결과가 절차보다 중요하다"류의 문항이 역채점으로 들어 있는 것은 2층까지의 판단을 걸러내기 위해서다. 원칙 중심 판단은 착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마다 다르게 다가오는 결정을 한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판단이다. 행동강령 제6조(지연·혈연·학연을 이유로 한 특혜·차별 금지)는 그 기준을 조문으로 옮긴 것에 가깝다.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내 일이 유난히 빨리 처리돼서 좋았다면, 옆 사람 일이 느려진 이유가 나였을 수 있다. 공정은 결과가 아니라 '같은 기준이 누구에게나 적용됐는가'다. 판단에는 세 층이 있다. "나(우리)에게 무엇이 남나",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 기준을 누구에게 적용해도 같은 답이 나오나". 앞의 두 층은 틀린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고, 셋째 층에 닿아야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판단이 된다. 시민이 공직에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셋째 층이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이해충돌방지법 제4조는 사적 이해에 영향받지 않는 직무수행을 공직자의 의무로 둔다. 그리고 매년 국민 설문(청렴체감도)이 바로 이것 — 기준·절차가 지켜졌는가, 연고로 특혜가 있었는가 — 을 묻는다. 내가 그 설문의 응답자라면 감정이 아니라 경험한 사실로 답하는 것이 이 스킬의 시민판이다. 집에서도 쓸 수 있다: "이 규칙을 우리 애한테도, 옆집 애한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나?"

EBS 「위대한 수업」에서 마이클 샌델이 청중 50명과 '공정'을 토론한 강의 전편을 K-MOOC가 수어 포함으로 무료 제공한다(회원 가입 후 수강). 능력주의가 정말 공정한가, 운과 노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 토픽의 「기준과 이상에 비춰 보기」와 practice 「'모두에게 적용되나' 시험」이 강의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준다. 유튜브 EBSCulture 채널에는 예고편(1:51)만 있다.

트롤리 문제와 난파선 식인 사건을 놓고 결과주의와 원칙주의가 학생 토론으로 부딪히는 하버드 공개 강의 1강. 토픽 '주의' 수준(개인 이익 중심·규범 유지 중심·원칙 중심 판단의 차이)을 몸으로 느끼게 하며, 학생들의 발언을 세 층으로 골라내는 연습이 된다. 영어 강의이나 발언이 짧고 명료해 자막으로 따라갈 수 있다.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 옳음을 판단하는 일은 공직자만의 것이 아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2026-09-18 게시한 직군별 상황극 「유혹의 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콘텐츠 크리에이터 편으로, 상(3분 2초)·하(45초) 두 편이다(제목·게시 정보 기준). 협찬·뒷광고처럼 학생과 청년에게 가까운 장면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원칙에 비춰 설명하는 토픽 EJ-4의 연습 자료로 쓴다.

토픽의 연습 「'모두에게 적용되나' 시험」을 회의에서 쓸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었다. 결정이 거의 굳어졌을 때 한 사람이 세 문장을 순서대로 묻는다. 훈계가 아니라 질문이므로 분위기를 깨지 않고, 답이 막히는 자리가 곧 공정성의 구멍이다. 첫 문장은 관점을 바꾸고, 둘째는 기준을 시험하고, 셋째는 결과를 끌어온다 — 하위 스킬 세 개의 순서 그대로다. 혼자 결재를 올리기 전에 자기에게 물어도 된다. 5분이면 끝나고, 답을 결재 문서의 검토 의견에 한 줄 남기면 나중에 "왜 그렇게 봤는가"의 기록이 된다.

토픽의 연습 「이해관계자 영향표」와 '연습' 수준의 의사결정표를 합친 워크시트다. 결정 하나를 놓고 관련자를 가로에, 얻는 것·잃는 것·적용 기준을 세로에 놓는다. 표를 다 채운 뒤 마지막 줄에서 "얻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갈리는 이유가 기준인가, 관계인가"를 묻는다. 관계이면 특혜의 구조이고, 기준이면 설명 가능한 결정이다. 표는 A4 한 장이면 되고, 결재 첨부로 남기면 청렴노력도의 제도 운영 증빙으로도 쓸 수 있다. 상황 카드 「지인이 입찰 예정가격을 귀띔해 줬다」처럼 이익이 한쪽으로 몰리는 사례로 연습하면 표의 힘이 바로 보인다.

토픽 '몰입' 수준("결과는 좋았으나 과정이 불공정했던 사례")을 활동으로 만들었다. 강사는 결과가 좋게 끝난 가상 사례(예: 급한 민원을 요건 확인 없이 처리해 주민 만족도가 올랐다)를 제시하고, 조별로 이해관계자 영향표를 채우게 한다. 활동의 목표는 "결과가 좋으면 절차는 덜 중요하다"는 직관이 표 위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학습자가 직접 보는 것이다. 정답을 강사가 말하지 않는다. 마무리에 권익위 평가도구의 결과주의 문항이 왜 역채점인지 설명하면 이론과 활동이 닿는다. 실제 사건·실명은 쓰지 않는다.

토픽이 말하는 "판단의 발달 수준이 윤리적 행동과 이어진다"의 원전이다. 콜버그의 '단계'를 개인이익·규범유지· 탈관습(원칙) 세 스키마로 다시 세우고, DIT 검사가 사람이 어떤 논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재는 도구임을 설명한다. 교육자가 '원칙 중심'을 도덕적 우월이 아니라 설명 가능성으로 가르칠 근거가 된다.

종합청렴도(체감도 60%·노력도 40%·감점 최대 15%)의 체감도 설문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 직원에게 묻는다. '기준·절차 위반', '연고·사적이해에 따른 특혜' 항목은 결정이 공정했는가를 상대방의 눈으로 재는 것이며, 토픽의 하위 스킬 「여러 관점 저울질」과 정확히 겹친다. 조문 쪽 잣대는 세 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법령 준수·친절·공정한 집무), 이해충돌방지법 제4조(사적 이해에 영향받지 않는 공정한 직무수행), 행동강령 제6조(특혜 배제). 2026년 설문은 8월부터 11월 초까지 진행되고 12월에 579개 기관 등급이 나온다. 설문 응답 유도는 신뢰도 저해 감점이다 — "좋게 답해 달라"는 부탁은 결과를 절차보다 앞세운 판단의 전형이며, 상황 카드 (/play)의 담당자용 사례로 들어 있다. 수의계약·채용처럼 특혜 시비가 잦은 자리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제12조가 확인서 절차를 두고 있으니, '공정했는가'의 답을 문서로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