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청렴 · 나라별 · Japan
일본
사례 1건 · 기관 1곳(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이 사이트가 이 나라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 설계와 공개된 결과만 모읍니다.
| 사례 | 나라 | 기관 | 시작 | 핵심 장치 | 구분 |
|---|---|---|---|---|---|
| 공익통보자보호법 2025년 개정 | 일본 |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 2006~ | 통보 뒤 1년 안의 해고는 회사가 "보복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 실제 |
정책
일본의 정책
통보 뒤 1년 안의 해고는 회사가 "보복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2004년 공포·2006년 4월 시행된 공익통보자보호법은 2020년 개정(2022년 6월 1일 시행)으로 종업원 301명 이상 사업자에 내부통보 체제 정비를 의무화(300명 이하는 노력의무)하고 통보 대응 종사자에게 비밀유지 의무와 벌칙을 뒀다. 2025년 6월 11일 공포된 개정법(2026년 12월 1일 시행)은 공익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에 직벌 규정을 신설하고, 통보일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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