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 3 세트

2026년 산식은 청렴체감도 60% + 청렴노력도 40% − 청렴도 감점(최대 15%)입니다(권익위 2026-02-11 기본계획). 체감도는 그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 직원 약 30만 명에게 전화·문자·이메일로 묻고, 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 시책 실적을 봅니다. 579개 기관의 등급이 12월에 발표됩니다. 기관이 직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것은 신뢰도 저해 감점 사유이므로, 설문을 받은 시민과 직원은 겪은 대로 답하면 됩니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됩니다(제17조). 알릴 수 있는 예외는 친족, 현재·과거 근무 기관의 소속 직원, 신문·방송이나 직원만 볼 수 있는 내부통신망, 자신이 속한 종교·친목단체 회원뿐입니다. 권익위의 지방자치단체 긴급 점검에서 계약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게 청첩장을 보낸 사례가 이 조문 위반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경조사 알림 명단에 계약·인허가 상대가 섞이지 않았는지 보내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4급 이상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이 등록의무자입니다(제3조 제1항 제3호). 정무직,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총경 이상 경찰,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공기업 임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도 포함됩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른 단계여서, 관보 등에 재산이 공개되는 것은 정무직·1급 이상·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등 고위직입니다(제10조). 헌법재판소는 금융감독 기관 4급 이상 직원까지 등록 대상으로 한 것도 합헌으로 봤습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 182개국·지역 중 31위로 전년(64점·30위)보다 하락 전환했습니다(2026-02-10 발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뜻이며, 1점 차이를 과잉 해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국내 정책 문서에서 "국가청렴도"라고 부르는 것이 대개 이 지수이고, 권익위는 CPI 20위권 진입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국제 기준은 TI 본부(transparency.org)의 방법론을 따릅니다.

CPI는 이름 그대로 '인식(Perceptions)' 지수입니다. 전문가·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 자료를 합산해 각국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를 100점 척도로 매기며, 실제 적발 건수를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점의 변동을 정책 성패로 단정하면 안 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 제도가 어디쯤인가"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국내 종합청렴도 평가는 설문(체감도)에 실제 부패사건 감점을 더한 것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섯 갈래로 열거되어 있고, 그 첫 번째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입니다(제6조 제1호). 즉 회사 안에서 대표에게 알린 것도 법이 말하는 공익신고이며, 이때도 불이익조치 금지(제15조)와 보호조치 신청(제17조)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밖에 감독기관(조사기관)·수사기관·권익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할 수 있고, 어디에 하든 신고서에 인적사항·내용·증거를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제8조).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같은 기간에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가 사적이해관계자입니다(제2조 제6호 라목·마목). 가족, 가족이 임원인 법인, 일정 지분을 가진 법인도 포함되고, 최근 2년 안에 퇴직한 옛 동료도 대상입니다(사목). 이 사람들이 인허가·계약·채용 같은 직무의 상대방이 되면 안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회피해야 합니다(제5조). 민간에서 공직으로 옮긴 사람이라면 임용 후 2년 동안은 옛 회사와의 업무를 특히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자발적 표준으로, 뇌물 위험 평가·방지 정책·책임자·거래처 실사·교육·신고 채널·점검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할 뿐 법률이 아닙니다. 인증을 받았다고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인증 여부만으로 조직의 청렴 수준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용어사전). 다만 청탁금지법 양벌규정(제24조)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법인을 면책하므로, 실제로 작동하는 반부패 체계는 그 입증에 쓰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판이 나와 기존 인증은 2027년 2월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장합니다(제5조). 이해관계나 청구 이유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동네 공원 공사의 계약 금액과 업체, 예산 집행 내역, 회의록 같은 자료를 누구나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비공개 결정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패 감시의 가장 기본적인 시민 도구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제5조는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조치인지 형식은 정하지 않으므로 공정위 자율준수프로그램(CP), ISO 37001, 자체 행동강령 등 회사가 고를 수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 제2항도 기업에 직장 내 신고자가 보호받을 여건을 만들 노력 의무를 둡니다. 청탁금지법 양벌규정(제24조)의 면책 요건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과 맞물려, 민간 기업에도 반부패 체계가 법적 의미를 갖는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