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등록부 — 900만 건 공개, 20개 국가 DB와 자동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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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설계 → 결과 → 한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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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시작됐나배경

   우크라이나 부패방지청(NACP)은 공직자의 재산·소득을 전자 신고받고 그 내용을 공개·검증하는 기관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 기능 수행자 신고 통합 국가등록부」는 신고서를 종이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시민이 바로 열람하도록 설계됐다. 2022년 2월 전면전 발발로 계엄이 선포되면서 의무 신고와 검증이 1년 반 동안 중단되고 공개 열람도 닫혔으나, 2023년 「전자신고 복원법」(제3384-IX호)에 따라 2023년 12월 10일 공개 열람이 다시 열렸다. NACP는 2024년 폴란드 국제회의에서 이 등록부를 "공직자 자산에 관한 세계 최대 데이터베이스"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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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만들었나설계

   등록부는 NACP가 운영하는 단일 포털로, 공개 부분은 24시간 무료 열람이 가능하고 공개 API로 기계판독 형식 접근을 제공한다. 신고서는 자동 채움 기능으로 작성되고, 제출 뒤 논리·산술 검증 모듈이 신고 내용을 20개 국가 등록부·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불일치를 걸러낸다. 전체 신고의 약 30%는 자동화된 저위험 검증을 거치며 그 위험 표지가 공개된다. 규모는 2024년 12월 기준 이용자 약 170만 명, 공개 문서 약 900만 건이다. 계엄 기간에는 예외가 있다 — 보호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자동으로, 동원된 군인은 참모본부 요청으로, 그 밖의 신고자는 본인 요청으로 열람에서 제외되며, 제외를 요청한 기관만이 복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외된 신고서는 계엄 종료 다음 날 자동으로 공개로 돌아간다. 전면 검증(full check)은 NACP가 위험 기준으로 대상을 골라 수행하고, 정보보호 체계는 적합성 인증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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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달라졌나결과

   복원 뒤 첫 신고 캠페인(2021·2022년분, 2024년 1월 31일 마감)에서 145만 7천 건이 제출됐고(2021년분 74만 4,600건, 2022년분 71만 2,900건), 이 가운데 74만 7천 건은 의무 복원 전 자발 제출이었다. 계엄 전인 2019년 약 90만 9천 건, 2020년 약 79만 2천 건보다 적은데, NACP는 계엄 규정에 따른 신고 연기를 이유로 든다. 2024년 1월 첫 전면 검증 123건이 시작됐다(의원 2명, 판사 5명, 고위 공무원 34명 포함). NACP는 검증 대상 선정 방식을 바꾼 뒤 전면 검증에서 문제 징후가 발견되는 비율이 2021년 약 20%에서 "두 건 중 한 건"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알려진 한계는 계엄 기간 일부 신고서의 비공개와 신고 건수 감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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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라면 어디서부터한국 적용

   한국의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은 공직윤리시스템(PETI)으로 전자화돼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부동산 정보를 조회해 심사하지만, 공개는 관보 PDF 형태이고 대상은 1급 이상 등 일부다. 첫걸음은 이미 공개되는 재산신고를 검색·기계판독 가능한 단일 등록부로 옮기는 것이며(신고 내용 변경 없이 형식만 바꾸는 일), 두 번째는 심사 단계의 자동 대조 범위를 부동산·차량·법인·가상자산 등록부로 명시하고 결과 통계를 공개하는 것이다. 예상 장애는 가족 정보의 공개 범위, 등록 대상(4급 이상)과 공개 대상(1급 이상)의 간극을 둘러싼 논쟁, 관보 게재 관행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다.

1. 2022-02계엄 선포 — 의무 신고·검증 중단, 공개 열람 차단
2. 2023「전자신고 복원법」(제3384-IX호) 채택
3. 2023-12-10등록부 공개 열람 재개
4. 2024-01-312021·2022년분 신고 캠페인 마감 — 145만 7천 건
5. 2024-12이용자 약 170만 명 · 공개 문서 약 900만 건

두 줄

확인한 자료

사실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만 적었고 평가·논평은 넣지 않았습니다. 수치는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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